법령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방첩업무 규정 정부조직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81, 1991. 7. 8., 각하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수사기관의기본권침해에대한헌법소원 국가안전기획부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91. 3. 28. 자 91모24 결정
[변호인접견불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집39(1)형,739;공1991.5.15,(896),1324] 변호인접견불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국가안전기획부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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